은행의 돈잔치, 서민 부담은 누가 해결할까?

2024년 국내 5대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역대급 이자수익을 기록하며 금융권의 높은 수익성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해 서민과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은행의 수익 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와 예대마진 확대가 만든 역대급 실적

5대 은행은 2024년 3분기까지 총 16조 원이 넘는 순이익과 38조 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금리 하락으로 예대마진을 확대해 실현한 결과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9조 5227억 원의 이자수익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6.3% 성장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5.75%, 0.2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준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출자산 증가로 손실분을 상쇄하며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가계와 기업 대출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이면에는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가중되는 서민 부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천천히 인하하면서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포인트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자들은 높은 금리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은행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익 창출 방식은 서민들에게는 불합리한 구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비판과 대응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러한 수익 구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어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희석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가산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금리 산정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들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 금융을 실천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생 금융의 필요성과 은행권의 대응

상생 금융은 서민과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향입니다. 은행권은 이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섰으며,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이자 환급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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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일시적인 방안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 실적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 필요

2024년 5대 은행의 역대급 실적은 금융권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민과 기업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상생 금융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이 협력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