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제란? 조건과 급여,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6+6 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6 육아휴직제는 2024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와 조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6 육아휴직제란?

6+6 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6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8개월로 늘리는 것이 6+6 육아휴직제의 핵심입니다.

6+6 육아휴직제의 조건과 급여

6+6 육아휴직제의 조건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적용을 받습니다.
•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첫 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 차액분도 지급합니다.

6+6 육아휴직제의 급여

•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2개월 차 250만 원 등으로 월 50만 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 원씩으로 늘어납니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천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6+6 육아휴직제의 장단점

6+6 육아휴직제의 장점

• 부모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고, 부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과 기간이 늘어나면,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제의 단점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의 수가 적고, 대부분 엄마가 혼자 사용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나 편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벌이 가구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육아 지원 서비스나 양육비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늘어나면, 고용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예산 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6+6 육아휴직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와 소득 보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는 좌절감만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의 확대와 함께,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와 직장 내 불이익 방지, 육아 지원 서비스와 양육비 지원,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등의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