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토바이 단속 강화 및 번호판 개편 추진! 정기검사 강화, 불법 튜닝 단속 확대
오는 3월부터 이륜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 안전도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특히 차대번호 조작, 머플러 소음 조작, 배기가스 불법 배출 등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불법 튜닝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작업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시 진행되는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
2025. 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