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이름은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돕기 위해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

1. 노동자가 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노동자가 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3. 노동자가 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차감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노동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4.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원청 기업은 하도급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안전보건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를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신장하고, 기업은 노동자의 쟁의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장단점

장점

-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쟁의로 인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집행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참여도와 노동만족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와 기업 간의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노동자의 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노동자의 쟁의가 과도하거나 무분별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노동자의 쟁의가 과도하거나 무분별해지면,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 원청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하도급 계약을 줄이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을 줄이거나 해지하면,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적용과 시기

노란 봉투법은 2023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통과는 노동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환영을 받았으나, 기업계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반발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국회는 재의를 거부하고 노란 봉투법을 확정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시행 전후에도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가 과도하거나 무분별해지고,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하도급 계약을 줄이거나 해지하고,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증가시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노동자와 기업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