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토바이 단속 강화 및 번호판 개편 추진! 정기검사 강화, 불법 튜닝 단속 확대

오는 3월부터 이륜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소유자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 안전도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차대번호 조작, 머플러 소음 조작, 배기가스 불법 배출 등 불법 튜닝이 적발될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차량의 전장, 전폭, 축간거리, 높이 변경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불법 튜닝이 확인되면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작업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 튜닝을 적발하지 못한 검사 대행자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시 진행되는 안전도 검사는 조향, 제동, 등화장치 및 계기 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이륜차의 안전성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오토바이 번호판 도입, 시인성 개선

다음 달 21일부터는 이륜차 번호판 봉인 의무가 사라지며,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 크기의 번호판이 세로 150mm로 확대됩니다. 또한, 디자인이 변경되어 배경은 흰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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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체계도 단순화되어 지역 번호 방식이 아닌 전국 번호 체계로 변경되며, 7자리 한글과 숫자로 구성됩니다. 이는 1년 후인 2026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강화, 전면 번호판 및 후면 카메라 도입 필요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한 이륜차 운행 행태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면 번호판 도입이 불가능하다면 후면 카메라 설치 확대를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륜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면 번호판 도입 및 후면 카메라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법규 개선과 강력한 단속이 병행된다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