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10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스·드·메 업체, 탈세 수법과 적발 사례
예비부부들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일부 유명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추가금을 요구하며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산후조리원의 불법 영업과 탈세
조사 대상 산후조리원은 현금 결제를 유도해 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가족과 연계된 법인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사주일가는 이러한 부당 수익을 해외 여행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 구매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3. 영어유치원의 고액 교습비와 세금 회피
일부 영어유치원은 과도한 교습비를 책정하고도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가족 재산 형성과정을 포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 방침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이번 세무조사는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탈세 및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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