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금 공무원연금 차이점, 어떤 연금이 더 유리할까?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교원연금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은 일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두 연금의 가입 조건, 납부 방식, 지급률, 수령액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두 연금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연금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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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

교원연금

교원연금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에는 교육청 소속의 교육행정공무원과 학교 소속의 교사, 교육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포함됩니다. 교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했으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는 행정직, 기술직, 전문직, 감사직, 사법직, 검찰직, 국회직, 외무직, 국가정보직, 국방부 직제에 따른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했으나,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10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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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식

교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중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4.5%는 고용주인 교육청이 대신 내줍니다. 교원연금의 보험료율은 2020년부터 0.3%씩 매년 상승하며, 2030년에는 12%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자기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중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4.5%는 고용주인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2020년부터 0.3%씩 매년 상승하며, 2030년에는 12%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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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교원연금의 지급률은 재직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1.7%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이면 1.4%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므로, 지급률은 1.7%로 고정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재직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1.7%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령이 60세 미만이면 1.4%의 지급률을 적용받습니다. 2016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게 되므로, 지급률은 1.7%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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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 (기준소득월액 x 지급률 x 재직기간) - (국민연금 수령액 x 0.5)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며, 매년 7월 1일에 공표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4,438,000원입니다. 지급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 또는 1.4%입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의미하며, 최대 40년까지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공무원은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60세로 퇴직한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했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500,000원이라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 (4,438,000 x 0.017 x 30) - (500,000 x 0.5) = 2,249,220원

이렇게 보면,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령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의 차이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 교원연금은 교육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용 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나, 임용 후에 교육연수를 받은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평균임금이 공무원의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도 더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원연금은 공무원연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직종, 직급, 직무수행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연금 보험료의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연금은 교원연금보다 약간 더 낮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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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은 두 연금 모두 10년 이상 재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방식은 두 연금 모두 자기 소득의 9%를 납부하며, 이중 4.5%는 본인이 내고, 4.5%는 고용주가 내줍니다.
• 지급률은 두 연금 모두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1.7%, 그렇지 않으면 1.4%입니다.
• 수령액은 두 연금 모두 기준소득월액 x 지급률 x 재직기간 - 국민연금 수령액 x 0.5로 계산되며, 교원연금이 약간 더 높습니다.
• 특징은 교원연금은 교육과정이나 교육연수를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주고, 기준소득월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연금 보험료의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두 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떤 연금이 더 유리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교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