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임박 마은혁 임명 논란 최상목 대행의 선택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미루는 가운데, 야당과 법조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결정 보류의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연기 속 야당과 법조계 압박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면서, 야당과 법조계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결정을 따를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결정 보류의 명분이 더욱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 일정 연기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이 10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며, 변호사 김정환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의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즉각 임명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거부한다면 최 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확증이 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법조계의 해석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은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며, "즉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 이후에도 임명을 거부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의 입장

헌재 역시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인용되면,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헌재 결정이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최 대행 측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 해도 즉시 임명을 진행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의 추가 논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권한쟁의심판 관련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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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재의 결정이 미뤄진 가운데, 최상목 대행을 향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