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제도와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효과와 형평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내용과 논란점, 그리고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란?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취득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를 새로 사거나 등록 변경할 때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8천만 원이 넘는다면 부착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법인차량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차량은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 없는 고가의 스포츠카나 럭셔리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일종의 '명찰효과'가 생기고, 사적 용도로 법인차량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논란점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공약이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이지만, 여러 가지 논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운행 중이거나 제도 시행 전까지 새로 도입되는 법인차는 번호판을 당장 교체할 필요가 없고, 교체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규 법인차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기존 법인차는 사적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경차를 예외로 하여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는 고가의 수입차만 사적 사용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인차 자체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납니다. 셋째,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도 사적 사용을 막을 별도의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계산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허위로 작성할 수 있고, 검증이 어렵습니다. 넷째, 연두색 번호판이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부유한 계층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서 오히려 자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 사본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 인터넷 발급 불가능, 가까운 등기소 방문 발급 가능 - 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법인차량 할부 구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법인주주명부 : 회사에서 직접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 법인인감증명서 2통 : 인터넷 발급 불가능

- 법인인감도장

- 대표 본인 인감 1통

- 대표 본인 등본 1통

-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신규 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소에서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작성 - 임시운행 허가증 : 출고 시 임시운행 번호판 부착되어 있을 경우 차량 내 허가증 차량등록소에서 제출 - 임시운행 번호판 : 차량 출고 시 부착되어 있음

- 자동차 제작증 : 구매한 자동차 대리점 또는 지점에서 발급 가능 - 보험 가입 증명서 : 차량등록소에서 전산 확인 가능

- 신분증

수입차 (외제차)의 경우,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 인터넷 통관 포털 (UNI - PASS)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 자동차 제작증 : 상기 내용 동일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확인서 : 구매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발급 법인차량 구매 시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 법인이 영업수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차량 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법인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부가가치세 (VAT) : 법인이 국내에서 차량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법인차량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차량 경비 :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내용과 논란점, 그리고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고, 법인차량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사회적 계층을 나누는 새로운 '부의 상징'이 되거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및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예입니다. 법인차량 구매와 세금 혜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차량 구매 시 필요한 서류와 세금 혜택을 잘 확인하고, 법인차량을 업무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층 간 위화감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인지,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